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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경우와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로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과다한 상속채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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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고충상담창구 하위메뉴 열기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친화 사업 소개 아동예산서 내 권리를 지켜줘 하위메뉴 열기
자연재난행동요령 우리 가족이 해야 상속한정승인 할 일 풍수해 지진 호우 및 태풍 강풍 대설 개인파산 가뭄 황사 한파 폭염 부산개인회생 천둥 폭풍해일 산사태 전시행동요령 하위메뉴 열기
승객통행량 조사개요 승객통행량 조사결과 종합 해수욕장 교통안내 하위메뉴 열기
참고로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법리적으로 본다면,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상속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상속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 즉 물적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면 그대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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